허가 과정 교육부 과장 연루 의혹
교육부, 산하 3개 대학 종합감사
백석예술대와 백석대, 관련 종교재단이 건물을 헐값에 주고 받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가 종합감사에 나섰다. 당시 교육부 담당 과장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교육부는 29일 “설립자가 같은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 산하의 백석예술대와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산하의 백석대, 백석문화대 총 3개 대학간 재산 교환에 대한 사안조사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며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종합감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공대학(전문대학 학력인정 교육기관)인 백석예술대는 2014년 ‘제3캠퍼스’라며 서울 서초구 방배동(남부순환로)에 7층 규모의 건물을 지었다. 당시 이 건물의 장부가격은 260억원. 백석예술대는 이 건물을 2016년 백석대와 교환했다. 백석대가 방배역 인근에 소유하고 있는 40억원 상당의 건물에 현금을 보태 맞바꾸는 방식이었다. 의혹이 불거진 건 이 때 건물이 지나치게 싼 가격에 거래되면서다. 교환 당시 백석예술대의 건물 가격은 불과 2년 만에 무려 87억원이 떨어진 173억원으로 책정됐다. 백석대는 인수 직후인 2017년 1월, 이 건물을 다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에 비슷한 가치로 팔아 넘겼다. 백석예술대가 학생 등록금 등을 모아서 지은 건물이 2년여 만에 헐값에 종교재단 소유 건물이 된 셈이다. 이 건물은 현재 백석대신총회 본부로 쓰이고 있다. 백석대신총회의 초대 통합총회장인 장종현 목사는 서울백석학원과 백석대의 설립자로, 백석대 현 총장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전공대학 관리ㆍ감독을 맡는 평생학습정책과가 정기 실태 점검을 하던 중, 2016~2017년 이뤄진 이 건물의 교환과 허가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고 팔 때 건물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난다”며 “심지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기였기 때문에 종합감사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백석예술대 측은 ‘감정평가 등을 거쳐 건물을 적법하게 교환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당시 담당 실무자인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 A씨가 학교나 재단 측과 유착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A씨는 이 과정을 모두 허가해줬으며, 지난해 8월 교육부를 퇴직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사학이 유착됐다는 오명을 없애기 위해 철저하게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들 3개 대학에 대한 이번 종합감사에서 법인, 입시ㆍ학사, 인사ㆍ채용, 회계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감사는 감사 인력 27명이 투입돼 다음달 12일부터 2주간 진행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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