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도 日조치 체감 시작”
일본이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할 경우 첨단소재 등 상당수 업종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정부의 우려가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하면 수출제한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물자, 기술, 소프트웨어 등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국가들을 의미한다. 한국을 제외한다는 것은 보다 많은 물자에 대한 우리나라로의 수출 심사를 강화해 옥죄겠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추가 보복에 대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조치에 대해선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확충 △국산화 △관련 규제 합리화 및 신속 처리 등을 꼽았다.
지난 23~25일 미국을 방문해 국제 사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기간 동안 이뤄진 전방위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의 목소리를 미 업계와 정ㆍ관계로부터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로스 상무장관,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 정ㆍ관계 인사와 미 반도체협회장 등 업계, 싱크탱크 및 관련 전문가 등 미국 경제ㆍ통상 분야 핵심인사 20여명을 두루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본부장은 “로스 장관은 일본 조치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우리 설명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미 업계도 일본 조치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면서 저에게 직접 서한을 전달하고,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더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다음달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간 장관급 회담을 추진했지만 일본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우리 측에서 RCEP 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일간 장관급 회담을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대신)의 일정상 어렵다'고 회신했다”며 “일본과의 대화는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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