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타래처럼 얽힌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했던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실상 해산 수순을 거쳐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 9명은 다음주 중 사직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경사노위가 소수자와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표방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3명의 지속적인 불참으로 파행이 거듭되자 아무런 결실 없이 활동을 종료하는 것이다.
현행 경사노위 운영제도를 보면 구성원 교체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계층별 대표성이 명확히 반영돼야 하고, 운영과 의사결정 구조 개편도 불가피해 보인다. 경사노위는 3월 이후 사실상 식물기구로 전락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의제별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등의 합의를 이뤄냈지만 근로자 위원 3명이 본위원회 개최에 반대하면서 4개월간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합의안 처리는커녕 신규 의제 논의조차 완전히 봉쇄된 상황이다.
까다로운 의사결정 구조도 문제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본위원회 개의ㆍ의결 조건, 사용자ᆞ근로자ᆞ정부위원 각각 절반 이상 출석 조건은 현실성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다. 합의보다 협의 성격이 강하고 소수의견을 존중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난마 같은 사회적 갈등을 풀 결과물을 압도적 지지를 통해 이끌어 낸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에 가까웠다. 경사노위는 5월에도 의결정족수 완화를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위원 전원 사퇴는 사실상 배수의 진을 치는 셈이다.
이로써 2기 경사노위 출범은 불가피해졌다. 1기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민주노총의 참여도 독려해 2기는 좀 더 진화한 기구로 발전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노사정 모두 머리를 맞대고 입장 차를 극복하고 사안을 조율ᆞ절충할 수 있는 협력적 관행과 문화를 정착시켜야만 우리 사회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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