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9일 한일 경제 분쟁과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갱신 여부와 관련해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며 연장 희망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한 보도와 관련해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일본 정부로서 한일 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을 감안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8일 논평에서 지소미아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재침략의 발판을 제공하는 매국적인 협정이라며 한국 내에서 협정 파기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지소미아의 유효 기간은 1년인데, 기한 만료 90일 전(다음달 24일)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된다.
한국에선 이달 초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측이 수출규제 강화의 명분으로 한국과의 신뢰 상실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에서다.
반면 일본 측은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의견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장관은 지난 23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안전보장 면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지소미아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스가 장관은 부산시가 일본과 행정교류 사업을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국 관계의 장래를 위해 상호 이해의 기반이 되는 국민 간 교류와 자치단체 간 교류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전날 ‘부산-나가사키 우호교류항목협의서 체결’ 등 일본과의 행정교류 사업을 한일 관계가 발전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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