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대부분은 개인 중심 찬성 의견” 보도... “일본인 58%, 한국 수출규제 지지”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마감된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관련 의견 공모에 4만건 이상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당초 알려진 접수 건수보다도 1만건가량 많은 셈이다.
닛케이는 수출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의견 공모에 총 4만건 이상이 들어왔다면서 대부분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찬성 의견으로 보인다고 이날 전했다. 한국 정부가 개정 반대 의견서를 냈으나 일본 정부는 다음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개최해 개정안을 의결하는 쪽으로 조율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일본 정부가 새 법령을 만들 때 일반인의 의견을 구하는 ‘퍼블릭 코멘트’ 제도와 관련, 일반적으로 수 건 또는 수십 건의 의견이 들어오는 것과 비교해 4만 건 이상은 극히 이례적이라고도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은 주요 의견을 추려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한국이 8월 하순부터 화이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대로 진행될 경우, 2004년 일본의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오른 한국은 15년 만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상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 국가 대상에 포함됐다가 제외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현재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화이트 국가 지위는 한국을 포함, 미국ㆍ영국 등 총 27개국이다. 일본 수출업자가 한 차례 포괄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신기기 등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3년간 개별 허가 신청을 면제하고 있는데, 화이트 국가에서 빠지면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식품이나 목재를 제외하곤 거의 모든 품목에서 건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닛케이는 한국 기업이 중국, 동남아 등지의 생산 거점으로 일본산 수입품을 가져다 쓸 때에도 일본 정부의 심사와 절차가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닛케이와 도쿄TV가 지난 26~28일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923명)의 절반 이상이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지지한다’는 응답이 58%로 나왔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20%에 그쳤다. ‘말할 수 없다ㆍ모르겠다’는 대답은 16%,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응답은 5%로 조사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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