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1기 해산 수순
소수자와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표방하며 지난해 11월 출범한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26일 문성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직 위원 9명의 사의 표명으로 사실상 해산수순에 들어갔다. 소수자를 대표하는 계층별 위원(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3명의 의견 수렴과 효율적 의사 결정 간 불일치를 극복하지 못해 4개월 이상 파행을 거듭하던 1기 경사노위가 뚜렷한 결실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되는 셈이다. 이에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제 모습을 찾기 위해선 운영구조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고 새 위원장을 임명하면 2기 경사노위가 출범하게 된다.
경사노위는 이전 사회적 대화기구와 달리 대기업 노조 중심이 아닌 노조가 없는 취약계층까지 포괄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본위원회에 계층별 위원(3인)을 위촉하는 일 이상의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파열을 가져왔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문 위원장이 계층별 위원 3명 해촉안을 내겠다는 강수를 던지며 사의를 표시한 건 인적구성 개편으로 교착 상태를 타개하겠다는 의도였다. 계층별 위원들은 지난 3월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개편 합의안에 반대하며 본회의를 보이콧, 경사노위는‘올스톱’됐다. 의제별 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를 도출해도 본위원회에서 소수가 거부하면 의결정족수(근로자 또는 사용자 대표 각각 2분의 1 이상) 부족으로 최종 의결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이때 드러났다.
소수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전체 판을 흔드는 상황은 2기 경사노위가 구성돼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제별 위원회의 노사정 합의를 본위원회가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바꾸고, 동시에 취약계층 대표자들 참여를 본위원회 등 일부에만 국한시키는 상황을 함께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되 본위원회를 다른 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 상위에 두지 말아야 한다”며 “동시에 의제별 위원회에 여러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더 주는 시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사정위의 독립성 확보와 지속성 유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대노총이 계층별 대표를 추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 계층을 대표하는 적합한 인사들을 찾기 위해 다양한 추천방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부 노사단체에 국한된 의견이 아닌 다양한 노동자와 사용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선 전문위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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