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심상찮은 무역 공세 카드를 빼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경제적으로 비교적 발전된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무역 관련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향후 90일 내에 WTO가 개도국 분류 규정을 고치는데 상당한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미국이 해당 국가들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 중단하라는 주문도 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 등 10여개 국을 부당 개도국 대우 국가로 함께 지목했다. 그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동시 회원국인 한국과 멕시코, 터키 등은 핵심 타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WTO 협정상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 대우 중단 시 쌀 등 핵심 농산물 수입에 대한 고율관세 적용 및 농산물 보조금 운용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된다.
WTO의 ‘개도국 대우’는 보다 많은 국가들을 WTO의 자유무역질서 내로 흡수하기 위한 제도다. 무제한 자유무역은 선진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경쟁력을 고려한 개도국 특별대우를 보장한다. 우리나라의 쌀농업 붕괴를 막기 위해 미국ㆍ중국산 수입쌀에 대해 고율관세를 매기도록 허용하는 식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도국 대우 시비는 WTO 체제의 약화와 혼란을 가속화할 만한 매우 우려되는 행동이다.
WTO는 미국 등의 보호주의 여파로 지난해 글로벌시장에서 127건에 이르는 무역규제가 새로 등장해, 그 영향을 받는 교역액도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을 냈다. 또 ‘글로벌 무역분쟁의 잠재적 경제효과’ 보고서에서 무역분쟁 최대 피해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우리 경제는 실제 트럼프 정부 출범 이래 미국의 지속적 무역공세와 ‘사드보복’ 이래 계속되고 있는 중국과의 통상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3각 파도’에 직면해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본 경제보복 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보호무역정책 득세를 전제로 한 새로운 통상전략이 구축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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