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를 떠난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반대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6~27일 전국 성인 1,016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조 전 수석의 차기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한다’는 답변(47.9%)이 ‘반대한다(40.1%)’보다 7.8%포인트 높았다고 28일 밝혔다.
또 차기 법무부 장관 역시 ‘비(非)검찰 출신 인물’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51.1%로 조사됐다. 반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을 잘 아는 검찰 출신 인물’을 원한다는 답변은 39.5%에 그쳤다.
역대 법무부 장관에는 검찰 출신 인사가 주로 기용됐으나, 문재인 정권에서는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에 사법시험 출신을 배제하는 ‘비(非)사시’ 등용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교수 출신의 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 전 수석은 모두 비사시 출신 인사다.
아울러 차기 법무부 장관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로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46.1%) 답변이 가장 많았다. ‘검찰개혁(21.6%)과 ‘인권 보호(3.6%)’가 그 뒤를 이었으며, ‘법무부 혁신’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응답은 11.1%에 그쳤다. KSOI 측은 이에 대해 “최근 버닝썬 게이트,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등 고위 관료들과 유명인사들의 범죄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잇따르며 우리 사회 법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하락한 데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자세한 여론조사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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