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료 부족이란 야당 주장, 전혀 그렇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2732억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반드시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에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 자료가 부실해 추경안을 심사할 수 없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정부는 이미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놨지만 야당이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추경안 규모에 대해 설명했다.
윤 의원은 “예결위 조정심사소위에서 의원들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원 사업으로 총 30건, 1조2,224억원을 증액 요청했다”며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제안한 건 3개 부처의 10개 사업, 총 2.731억5,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결위에 제안한 지원 예산 규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행할 기술개발(R&D) 관련 4개 사업 241억5,000만원과 산업통상자원부 5개 사업 1773억원, 중소벤처기업부 1개 사업 717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론 대외의존도가 높은 분야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26개 품목과 소재ㆍ부품 분야 등 기술 개발 완료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18개 품목 사업 지원,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 정밀화학 등 중소기업 R&D 140개 과제, 수출규제 잠재 위험 품목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 10개 과제, 반도체 2차 장비 분야 등 제조장비고도화 사업 지원 등이다.
윤 의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재정정책과 맞물려 돌아갈 때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추경은 반드시 이달 말에라도 처리해야 한다. 심사가 조속히 이뤄져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실탄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본 경제보복 관련 증액심사만 완료되면 추경안 심사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차 감액심사는 완료됐지만, 증액심사 첫머리에 일본 경제보복 추가 증액예산을 심의하기로 했는데 그게 계속 안 되고 있은 것”이라며 “역대 어떤 추경보다도 심도 있게 다뤄진 예산안이다. 본회의 날짜만 확정되면 다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추경안 심사를 중단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지난 22일 정부는 관련 자료를 준비해 심사 받을 준비를 하고 관련 장ㆍ차관도 국회에서 대기했다”며 “정부는 지난주 조정소위 위원들의 방을 돌며 일본 경제보복 관련 세부 증액사업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지만, 야당 의원실에선 보고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 추가 증액예산 심사자료가 부족했고 금액 제시에 혼란이 있었다는 야당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