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문 대통령에 계층별 위원 해촉 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계층별(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근로자 위원 3인의 불참으로 4개월 넘게 파행을 거듭하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계층별 위원 해촉을 건의하기로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의 임기가 1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강수를 던진 것인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포용하겠다던 경사노위 설립 취지는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 파행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당연직 5명을 제외하고 나와 박태주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촉직 9명이 사퇴하기로 의사를 모았다”며 “문 대통령께 계층별 위원 3인을 해촉하고 본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해달라고 다음주 중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과 위원장으로 구성돼 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지난 3월초부터 근로자위원 가운데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위원 3인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공전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자 당연직인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사실상 당연직으로 볼 수 있는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몫과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제외한 12명을 새로 꾸려달라는 얘기다.
문 위원장의 선택은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두고 경사노위 본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위원장은 “계층별 3인 위원은 사퇴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경사노위 법상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통령이 해촉을 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사회적 대화가 멈춰 있는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데 세 분만 해촉하라고 할 순 없으니 공동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두 물러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계층별 대표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이 중심이 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가 사회적 대화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음에도, 여전히 계층별 3인을 존중하기보다 노총과 경총 위주로 회의를 끌고 가는 게 문제”라며 “계층별 3인을 해촉해 배제하는 방식으로 본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발상 자체가 다양한 소수자의 의견을 듣겠다는 경사노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사노위가 새 위원으로 새롭게 꾸려지면 사회적 대화엔 속도가 붙겠지만 후유증은 불가피해 보인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현안이 많다 보니 경사노위 입장에선 극약처방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계층별 3인과의 갈등이 계속된 상황에서) 해촉과 같은 방식을 취하면 후임 인사들의 부담과 거부감도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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