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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배치 앞둔 北 신형 탄도미사일에 방어체계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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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배치 앞둔 北 신형 탄도미사일에 방어체계 구축 시급

입력
2019.07.27 04:4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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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한미 군 당국이 26일 북한 원산 일대에서 전날 발사된 단거리미사일을 ‘새로운 단거리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ISKANDER)와 유사하게 풀업(pull-up: 하강단계에서 상승 비행) 기동을 했다는 분석의 결과다. 국방부는 현재 운용 중인 미사일 방어(MD)체계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공언했지만,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요격 회피 기능을 갖췄을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이를 감안한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졌다는 게 한미 양국의 공동 평가”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북한이 두 차례 발사한 단거리미사일도 같은 종류로 추정되고 있다. 이스칸데르는 고도 50㎞ 안팎으로 쏘아올려진 뒤 하강단계에서 수평ㆍ수직비행을 하다 최종단계에서는 마하6 속도로 거의 수직 낙하함으로써 현존 MD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된다. 합참은 또 북동쪽으로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우리 측 레이더의 탐지 범위 바깥에서 풀업 기동을 한 결과를 반영했다며 비행거리도 2발 모두 수정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에도 한반도 정세가 곧바로 위기 국면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에도 소형미사일 실험으로 평가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이 발사 중지를 약속한 것은 중ㆍ장거리탄도미사일이라며 수주 내 실무 협상 성사를 기대했다. 우리 군 당국도 한국이나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더라도 우리 군의 대응 체계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이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장 참관 사실을 전했고, 특히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남조선 당국자’ 운운하며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향후 시험 발사를 반복해 실전 배치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고도용인 사드나 저고도용인 패트리엇으로는 요격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요격 회피 기능을 고려한 다층방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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