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사태 악화시키지 말라” 고노 외무장관과 통화
내달 2일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앞두고 확전 자제 촉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인 안보 우호국)에서 제외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내달 2일로 예상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앞두고 연일 우리 정부 고위인사들이 일본에 확전 자제를 촉구하는 모습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20분 동안 이뤄진 통화에서 강 장관은 고노 장관에게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을 향해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밝힌 데 이어 강 장관이 재차 일본 측에 입장을 전한 것이다. 고노 장관은 이에 일본 측 조치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의 대일 메시지가 잦아지는 이유는 이르면 다음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포함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수출규제와 관련한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해 국내외 각계 의견을 받았다.
개정안 각의 통과 후에는 경제산업장관 서명, 총리의 연서, 일왕 공포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향후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식품ㆍ목재를 뺀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 그 동안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적용 국가였다.
강 장관이 이날 고노 장관에게 전화통화를 한 이유도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양국 갈등이 되돌리기 힘든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통화에서 “한일관계가 어려울수록 각급의 외교채널을 통한 대화와 소통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양국은 또 조속히 다자회의 등을 활용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이날 귀국했다. 김 실장은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일본 조치의 대상이 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액이 일본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001%, 한국 총수출액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5%”라면서 “일본의 조치는 자국의 0.001%를 이용해 이웃 나라의 25%의 이익을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WTO 제소와 관련해선 “편한 날짜를 고르겠고,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