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 결론 일본과 정보 공유한 결과” 유지론에 힘 실릴 듯
한일 양국이 북한의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당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정상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지만, 대북 정보 교환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GSOMIA 유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26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한일 당국자 간 정보 공유를 위한 대화가 원만히 이뤄져 양쪽 모두 정보 교환에 만족스러워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 2발이 우리나라에서 점점 일본 쪽으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동한 점을 들면서 “북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결론 내는데 일본 군 당국과의 정보 공유가 유용한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일 관계당국 간 정보 공유와 분석 등 공조도 원만히 이뤄졌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일본의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전화 등으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일본의 통상보복으로 양국관계가 악화됐다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당분간 GSOMIA가 파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외교당국 관계자는 “정부는 미국 및 일본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대북 정찰 능력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현실도 GSOMIA 유지가 필요한 이유로 거론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6기와 1,000㎞ 밖 탄도미사일 탐지가 가능한 이지스함 6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17대, 해상초계기 100여대를 보유하는 등 다양한 정보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 GSOMIA에 따라 올 5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때도 일본과 정보를 교환했다. 양국은 앞서 2017년 11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같은 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관해서도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GSOMIA는 연장을 원치 않는 국가가 협정 만기 90일 전(8월 24일)까지 파기 의사를 상대국에 전하면 파기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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