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하루 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가 이날 오후 귀국한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규제 조치는 국제 관계의 상호의존, 호혜협력 기류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이 조치한 3개 규제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액은 일본 총 수출액의 0.001%이고, 한국 수출액 중 반도체 비중은 25%인데 결국 일본의 조치는 0.001% 이용해 이웃나라의 25% 이익을 훼손하려는 것이다"고 공박했다.
그는 이어 "WTO 이사회에서 일본이 1대1 고위급 대화를 수용했더라면 안보상 예외적으로 취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소상히 설명할 수 있었을텐데 아쉽다"라며 "일본 조치가 철회될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편한 날짜를 고르겠고, 열심히 칼을 갈고 있겠다"고 전했고, WTO 차원에서 제소 외에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에 대해선 "아직 구체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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