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향후 검찰 수사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형사 법 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 생각한다”며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기관의 정치ㆍ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
윤 총장은 평소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검찰의 역할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선거범죄나 불법 정치자금 범죄, 기업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볼 수 있는 범죄를 단속하는 데 검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또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도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형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해 검찰이 헌법 정신과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아울러 수사권 통제를 위해서 국민의 사적 영역을 최대한 존중하는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경청하고 살피며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고 강력히 제안한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자세로 힘차게 걸아 가는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마무리를 지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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