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외신기자 간담회
“카미카제 생각나… 올림픽 개최 자격 없어”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25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을 ‘전범 국가’ ‘올림픽 개최 자격이 없는 국가’ 등으로 규정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이 경제침략으로 세계 안보 체계를 파괴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이 전략물자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안보리 회부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그는 “올해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발표한 위험유포지수(PPI)에 따르면 한국은 17위, 일본은 36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 능력이 없는 위험한 국가”라며 “한국은 일본에 경제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준 이웃인데, 일본이 최대무역흑자국을 상대로 돌려준 건 경제 타격”이라고 지적했다.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우호국가) 배제 조치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본이 글로벌 밸류 체인과 글로벌 경제 질서를 무너트린다면 그 대가는 일본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수출규제가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로 확대되면 일본은 국제경제에서 결코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어떤 나라도 경제전범인 일본을 믿고 거래하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전범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의 경제 침략은 헌법을 개정해 재무장을 감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본 재무장은 돌이킬 수 없는 세계 경제 파괴로 이어질 것이고, 자국 기업의 피해마저 당연시하는 카미카제 자살폭탄이 이뤄졌던 진주만 공습을 생각나게 한다”고 맹비난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은 평화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이 없다”며 일본이 경제부흥의 기회로 삼으려는 내년 도쿄올림픽까지 겨냥했다. 그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 의지가 없는 일본이 평화올림픽을 치를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제 분업체계를 파괴하려는 일본에서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이 개최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거론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에 대해선 “대한민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파기하거나 또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며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체계는 존중해야 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다만 “한일 간 신뢰가 전제돼야 한미일 동맹도 안보협력체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경제 침략은 이런 문제까지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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