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편드는 나라 없어” 한국 여론전 전략 실패 분석도
24일 끝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치열한 공방 끝에 마무리됐다. 우리 정부는 WTO 회원국들에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공세적으로 나선 반면, 일본은 무역분쟁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 정부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이며 여론전을 펼쳤다. 우리 정부 대표로 나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사회 발언을 통해 “일본의 규제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정치 갈등에서 촉발한 보복”이라고 포문을 날렸다. 김 실장은 일본 측에 고위급 1대 1 현지 대화를 기습 제안해 일본 대표단을 궁지로 몰아 넣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측이 현장에서 제안을 수용하면 국제 여론전을 원한 우리 정부에게 이득이고, 거부하더라도 대화에 응하지 않는 일본의 행태를 꼬집을 수 있겠다는 게 우리 측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WTO 이사회에서 한일 양국 간 무역마찰이 부각되는 걸 원치 않았던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일본 측은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과 무관한 안보상의 이유일 뿐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고, 우리 정부의 1대1 협의 제안에는 대답을 회피했다. 일본 측은 WTO 이사회 발언자로도 현지에 파견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 대신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대사를 내세웠다. 우리 정부가 일본 조치의 심각성을 WTO 이사회에 알리기 위해 백지아 주제네바 대사 대신 김 실장을 발언자로 내세운 것과는 정반대다.
우리 정부는 WTO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국제 사회에 환기시켰고, 일본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부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반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WTO 이사회와 관련해 “다자간 자유무역과 관련한 테마를 의논하는 자리인 WTO 무대에서 수출 관리에 관한 의논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WTO 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만큼 국제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이사회에서 당사자인 한일 양국 외에 별도의 입장을 표명한 제3국 대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재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과 일본 중 한 쪽의 편을 들려는 나라는 없었다”며 “WTO에서 지지를 받으려던 한국의 전략이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NHK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한일 양국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갈등이 부각됐다”며 “양국 정부는 모두 회원국의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향후 국제사회에서 어떤 반응이 확산되는지가 초점”이라고 보도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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