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 확인” 촌평만… 대화 기조 유지 속 대응 수위 고심
미국 정부는 25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거리 발사’ 사실만 확인하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 정부가 지난 5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 레드 라인을 넘은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던 것에 비춰 보면 로우키(low-keyㆍ억제된) 행보로 상황을 관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북한의 단거리 발사에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북한의 도발을 용인해준 것이란 비판 여론이 제기돼 미국 정부도 향후 대응 수위를 놓고 고민이 커지는 모습이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일보 질의에 “우리는 북한에서 발사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추가로 언급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CNN 방송은 “미국 당국자가 초기 평가에서 북한이 최소 한 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지난 5월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신속하게 단거리 발사로 규정한 것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5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 ‘북한이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활동 중단)을 위반한 것이냐’는 질문에 “모라토리엄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냈다. ICBM 발사로 선을 넘지 않으면 기존 대북 협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함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나는 다르게 본다”면서 “(북한이) 아마도 관심을 끌기 원하는 것 같다”고 대수롭지 않게 대응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판문점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다시 미사일 발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으로 처음 북한 땅을 밟았다는 역사적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잠수함을 시찰한 데 이어 미사일 발사까지 나서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미국의 고민거리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WP)에 “북한의 움직임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NN도 전문가를 인용해 “트럼프의 판문점 방문이 만족할 만한 효과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이번 발사를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와 달리 트럼프 정부로선 대북 정책에 대한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협상 판은 깨지 않되 대북 제재 수위를 높여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25일 오전 중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 환영 행사 차 국방부 청사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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