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개인과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 이력을 공개하는 ‘e-클린보험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보험 영업의 투명성 향상에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소비자가 보험판매업자의 신뢰도를 객관적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불완전판매, 작성계약(판매수당과 보험료의 차익을 노린 가짜 계약) 등 불법 영업을 근절하려는 업계의 자정 노력이 강화될 거란 기대가 적지 않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정보 공개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한편으로, 정보 미공개 자체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보 공개 동의가 보편화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생명ㆍ손해보험협회와 금융당국은 e-클린보험서비스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중이다.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이름과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설계사가 판매한 상품 계약의 1년 및 2년 유지율과 불완전판매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 유지율은 가입자의 상품 만족도를, 불완전판매 비율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설계사 고유번호는 보험계약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기재돼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유지율이 높고 불완전판매 비율이 낮다면 완전판매를 지향하고 계약 관리도 잘하는 우수한 설계사로 볼 수 있다”면서 “조회한 결과 설계사의 이력이 의심된다면 계약을 중단하거나 이미 청약이 됐다 하더라도 중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지율이나 불완전판매 비율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설계사의 경우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이날 기준 신뢰도 정보가 공개된 설계사는 전체의 약 92%다. 이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청약 철회나 민원 등이 모두 설계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공개를 강요할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서비스는 이달 초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설계사 동의 비율이 예상보다 낮아 개시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설계사들이 마냥 정보 공개를 거부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선 정보 미공개 자체를 해당 설계사에 대한 신뢰도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서비스 시행 초기라 설계사의 정보 공개 동의가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추가로 정보 공개에 동의한 설계사의 경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계사 신뢰도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매월 말 업데이트된다. 다만 2개월 간의 검증을 거쳐 공개되므로 이달 말엔 5월 말까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같은 홈페이지엔 GA의 공시 정보도 공개돼 있다. GA의 정보 공시는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집인 500인 이상의 대형 GA의 경우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설계사 정착률을 확인할 수 있다. 500인 이하 GA라도 기업명을 입력하면 경영상황과 모집실적 등을 볼 수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대규모 GA 위주로 공시를 해왔지만, 생명과 손해보험을 나눠 따로 공시하던 것이 이번에 통합 공시로 바뀌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도 지표를 더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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