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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일본 정부 위선적 수출 규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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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일본 정부 위선적 수출 규제 철회해야”

입력
2019.07.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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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이 25일 오전 인천 남동구 시의회 앞에서 열린 일본 정부 규탄대회에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와 위선적인 외교 행태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시의원 37명 전원이 참석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이 25일 오전 인천 남동구 시의회 앞에서 열린 일본 정부 규탄대회에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와 위선적인 외교 행태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시의원 37명 전원이 참석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수출 규제 즉각 철회와 일제강점기 강제지용 및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용범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37명 전원은 25일 인천 남동구 시의회 앞에서 일본 정부 규탄 대회를 열고 “명분 없는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규탄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4일부터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수출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한ㆍ일 양국의 경제 교류와 민간 우호 증진에 역행하는 동시에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합의한 오사카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우리나라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트집을 시작으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전격 시행했다”라며 “그릇된 역사 인식에서 출발한 위선적인 수출 규제는 양국의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며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분업 구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차별적이고 위선적인 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경고와 국제사회의 우려는 외면한 채 여전히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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