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마지막 심의 ‘지정위원회’ 개최 후 결정
“지정위 결정 존중해 부당함 없도록 최선”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첫 주자인 전북 상산고에 대한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이르면 26일 나온다. 교육부는 최근 청문절차를 끝낸 서울 자사고 8개교에 대한 최종 결정도 8월 초 안에 발표해 올해 자사고 재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후 출입기자단과의 만남에서 “상산고에 대한 최종 동의 여부 결정을 빠르면 26일, 늦어도 (내주 초인) 29~30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청문절차를 마무리한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해선 “8월 초에 최종 동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5일 교육부 장관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 마지막 관문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상산고와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여부를 심의한다. 이날 지정위는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상산고 지정취소 사유 등이 담긴 서류들을 검토해 상산고를 일반고로 전환할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정위가 열리는 장소와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 장관은 “지정위가 교육부 장관의 자문기구이지만 지정위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단정할 수 없지만 부당함이 없도록 (결정에)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최종 결정에 교육청이 불복해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유 장관은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견이 있으면 몇 개 학교는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면서도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잘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주장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3) 폐지를 통한 ‘자사고 일괄 폐지’에 대해선 “단계적 폐지가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공약”이었다며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유 장관은 “시행령을 고쳐 일괄 전환하려고 했으면 정부 출범 초기에 그 작업을 했어야 한다”며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들이 해야 할 몫이 있다”며 비교적 강하게 반대 뜻을 전했다.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자사고ㆍ외고의 제도적 폐지를 공론화하자는 조 교육감의 제안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이 아니라 2020년까지 재지정 평가를 마친 뒤 전체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어떤 방식이 좋을 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재지정 평가를 둘러싸고 가열된 사회적 갈등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다. 유 장관은 “5년 단위의 평가나 일반고 전환 방향 취지 등을 사전에 국민들께 정확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던 부분은 부족했다”며 “자사고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정책이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킨 부분을 되돌아 보겠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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