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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월 만에 靑 떠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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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월 만에 靑 떠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예약’

입력
2019.07.25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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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6일 청와대 수석 3명 인사… 윤석열 신임총장과 투톱 나설 듯

정태호ㆍ이용선 수석도 교체… 후임 민정수석엔 김조원 KAI사장 내정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류효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류효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를 떠난다. 지난 대선 직후인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조 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보좌관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의 후임으로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사장이 내정됐다.

청와대 참모들의 교체는 8월 초로 예상되는 대규모 개각, 내년 4월 총선 등의 정치 일정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조 수석은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 확실시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관문을 거쳐야 하지만, 자체 검증을 끝낸 청와대는 조 수석의 청문회 통과를 자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ㆍ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책임자’이라고 굳게 믿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청와대는 청문회에서 불거지는 논란을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서 반대파와 설전을 벌이는 등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사법개혁에 관한 한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의 철학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리는 데에도 앞장섰다.

조 수석은 ‘그림자 참모’는 아니었다. 스스로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국면에서 보수 진영을 향한 ‘친일 대 반일’의 편 가르기 공세를 주도했다. 민정수석 자질 논란도 있었다. 문 대통령이 정부 인사를 임명할 때마다 부실 검증 논란이 도마에 올랐는데, 공직 후보자 검증은 민정수석의 핵심 임무다. 야권은 그런 조 수석의 사퇴를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의 신임은 흔들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념 대담에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다 했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조 수석이 그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조 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쓰겠다는 문 대통령의 결심이 꽤 오래 됐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조 수석이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직행하는 모양새가 논란을 부를 것을 우려해 ‘조 수석을 위한 원 포인트 인사’를 할 것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그의 소임은 사법개혁 법제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법안 통과를 놓고 국회와 밀고 당기기를 하고, 내부적으론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다. 조 수석에게 국회 사법개혁안 통과와 이후 시스템 정착까지 맡기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인 셈이다.

검찰개혁 역시 문 대통령이 조 수석에게 맡길 숙제로 꼽힌다. 다만 검찰개혁에 있어선 법무부장관보다 검찰총장의 역할이 크다. 25일 임기가 시작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 수석이 ‘투톱’으로 나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 그림을 문 대통령이 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차기 민정수석으로 거론되는 김조원 KAI사장은 비법조인 출신이다.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총무처, 교통부를 거쳐 1985년 감사원으로 옮겼고, 2008년 감사원 사무총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법무부와 검찰에 개혁의 칼을 맡기고, 청와대 민정라인은 공직자 비리ㆍ인사 검증 등 업무에 충실하게 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으로 풀이된다. 김 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며 문 대통령과 인연을 쌓았다.

조 수석과 함께 정태호 일자리 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도 교체될 예정이다.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에서 지난해 6월 일자리수석으로 승진한 정 수석은 서울 관악을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이 수석 역시 내년 서울 양천을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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