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상선 보호 주임무 적합” 국회 동의절차 따로 안 밟아도 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 군 파병이 사실상 가시화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은 볼턴 보좌관 방한과 무관하게 그간 파병 가용 병력 규모 등에 대해 검토해왔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파병 요청이 예상되는 데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이었다.
현재로선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다. 청해부대는 4,500톤급의 한국형 구축함(KDX-Ⅱ)을 기함으로 특수전 전단(UDTㆍSEAL) 요원을 포함해 300여명의 병력으로 구성됐다. 현재 29진이 작전 중이고, 대조영함은 5인치(127㎜) 함포를 비롯해 장거리 대잠어뢰, 함대공 유도탄, 30㎜ 근접방어무기체계 등 대함ㆍ대공ㆍ대잠 공격 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30진은 강감찬함을 기함으로 준비 중이다.
청해부대는 공해상의 상선 보호를 주된 임무로 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하는 것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 파병을 위한 국회 동의 절차를 별도로 밟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다. ‘친미 파병’과 군사 확장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경우 호르무즈 파병은 국내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군 당국은 2,300톤급의 호위함을 기함으로 하는 부대를 보내는 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호위함의 해외 파병 전례가 없는 점과 장기간 임무를 맡기기에는 전투력이나 군수 지원 측면에 제약이 따르는 점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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