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에 들어간 ‘지역특구법’에 따라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원격 의료 허용 등 총 58개의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로 이번에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부산(블록체인) △대구(사물인터넷 웰니스) △세종(자율주행)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이(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이 선정됐다. 7개 지차제는 앞으로 2년 간 해당 분야에서 실증 특례(실증 테스트)에 들어갈 수 있다. 2년 후에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이나 확대, 해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앞서 중기부는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 계획 중 8개를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7개가 최종 승인된 것이다.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계획은 실증 가능한 시제품이 개발되고 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선정 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이 중 강원도 산간 등 격오지의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의료가 가능해진 점이 눈길을 끈다.
강원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인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격오지 환자의 혈압 등 측정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내원 안내부터 상담과 교육, 진단ㆍ처방까지 내릴 수 있다. 다만 진단과 처방은 간호사가 환자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하다. 대상은 연간 200명씩, 2년간 최대 400명까지다.
국내에서는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을 지원하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만 허용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는 엄격히 금지해왔다.
과거에 시범사업이 몇 차례 있었지만 환자의 집이 아닌 보건소,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민간 의료기관이 아닌 공공 보건기관이 시행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번 규제특례 허용은 원격 의료의 모든 과정을 민간 의료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적용ㆍ실증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밖에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세종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 운행할 수 있다. 안전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라 처음에는 승객 없이 시험한 뒤 단계적으로 승객을 태울 수 있다.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역화폐, 수산물 이력관리 서비스 등을 테스트해볼 수 있다. 전남이 신청한 이-모빌리티는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1~2인용 이동수단을 의미한다. 전남은 초소형 전기차, 농업용 전기차, 전기 이륜차, 전기 자전거 등을 농기계에 접목하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7개 지자체에서 앞으로 4~5년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 기업 유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특구 내 지역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 자금과 시제품 고도화, 특허와 판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고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특구 지원 관련 예산은 목적예비비를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원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차 특구 지정은 사전 컨설팅과 특구 계획 공고 등을 거쳐 12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지만, 중기부는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해 일정을 10월경으로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2차 지정에서는 이번에 누락된 지자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강화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방에서 신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첫 단추를 끼웠다”며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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