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일본에 공식의견서 전달”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는 24일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우호국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법령개정안과 관련한 공식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 명의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9시 51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든 전략물자 관리 미흡과 양자 협의 미 개최 주장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내용과 일본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정신과 협약을 위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때 통관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100여개의 핵심 소재ㆍ부품이 수출규제 영향권에 들게 된다. 사실상의 2차 수출규제 조치다. 일본 정부는 24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각료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각료회의를 통과하면 21일 안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일본 정부에서 파견된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국장이 회의장 입장 전 발언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한 부대변인은 또 WTO 일반이사회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도 “1일 차인 23일 회의에서 안건 논의가 장시간 진행됐다”며 "오늘 14개 안건 중 11번째인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시간으로 저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전달한 공식 의견서와 WTO 회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에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