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등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자국에 주재하는 제3국 대사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23~24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의 정식 의제로 상정됐고 한국이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아사히(朝日)신문과 산케이(産經)신문은 23일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합동으로 22일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대해 제3국의 주일 대사관 직원에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약 1시간 정도 진행된 설명회에선 한국에 대한 수출강화 조치와 관련해 ‘일본 내 수출관리 체제의 재검토’라는 일본 측의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가 징용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까지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외적으로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외무성 담당자를 인용해 설명회에 수십 개국 관계자가 참가했다고 전했으나, NHK는 20여명이라고 보도했다.
교도(共同)통신은 이번 설명회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규제 강화는 (한국)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라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보복이 아니라 안보를 목적으로 한 수출관리’라는 입장을 전달해 이해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에 반한다는 이유로 한국이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배경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설명회에서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담당자가 “징용소송을 둘러싼 한일 대립은 (이번 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에 한일 갈등에 대한 의견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정부가 대응 방식을 정비, 국제사회에 대한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날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란 사설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어리석은 무역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세계 유력 매체들이 일본의 조치를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경제산업성은 전날 공식 영문 트위터를 통해서도 “이번 조치는 한국에 대한 우대를 종료하고 수출에 대한 일반 절차로 되돌아가는 것이지 수출금지가 아니다”라며 “수출 절차는 이전보다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일본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통제 절차와 허가제도를 강화했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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