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말 중단됐던 국민연금 개혁 관련한 사회적 대화가 이달 26일 재개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 따르면 복지부의 제안으로 지난 18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이 같이 합의했다.
한국노총과 경총 등에 소속된 기존 연금특위 위원들 대부분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총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더 이상 논의를 지체할 수 없으며, 비공식적인 논의라도 당장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 말 혹은 9월 초까지 논의를 마쳐야만 국회에서 이를 받아 연말까지 법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시 참석한 대부분의 연금특위 위원들은 취지에 공감하고 당장 이달 26일부터 기존의 논의과정을 정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연금행동은 전했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위 위원들에게 ‘책임감 있게 사회적 논의를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공감한 위원들이 논의 재개를 수락했다”며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리는 26일부터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금특위는 지난해 10월29일 출범해 6개월 동안 20차례 가까이 전체회의, 간사회의, 실무협의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연금개혁 의제를 △노후소득보장강화와 재정지속가능성(소득대체율 및 보험료 인상 문제) △사각지대해소 방안(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방안 등) △국민신뢰제고방안(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 △기초연금 내실화(기초-국민연금 감액 제도 폐지 등)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논의했다.
특위 종료 시점인 4월 말까지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특위 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으나, 특위 기간 종료 전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해 특위기간 연장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후 경사노위의 다른 노동의제와 얽히면서 특위를 연장(또는 재구성)하기 위한 본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해 4월 말 이후 3개월여 동안 논의가 중단됐다. 경사노위 파행이 계속되자 이달 3일에는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한은퇴자협회 등 기존 연금특위 위원들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연금행동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광화문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재개하자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경사노위 역시 본위원회 개최 지연으로 인해 사회적 대화 전체가 멈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해 26일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리는 ‘6인 대표자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한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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