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하던 예결위마저 ‘스톱’… 무능의 신기록 쓰는 여야 지도부

여야 3당 원내대표, 의사일정 합의 실패

문희상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지도부가 연일 ‘무능의 신기록’을 쓰고 있다.

6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마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7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2일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았지만, 성과 없이 헤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돌연 ‘예결위 가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7월 국회 핵심 안건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체가 올스톱됐다. 국회는 극도의 무기력에 빠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다. 그러나 추경안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연계하겠다는 한국당ㆍ바른미래당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의사일정은 합의하지 못했지만,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는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과 3시간여 만에 이 원내대표의 말은 ‘허언’이 됐다.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 명목으로 1,200억원 증액을 요구하던 정부가 증액 규모를 8,000억원으로 늘렸고, 한국당이 이를 문제 삼으며 예결위를 멈춰 세웠기 때문이다.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추경안 처리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증액 요청 규모가 갑자기 8,000억원으로 늘어난 근거를 물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근거 자료나 수치를 제출하지 않았고, 소재ㆍ부품 관련 대일의존도와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내역 등을 보고해 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부가 국가예산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더 이상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추경 심사 중단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이 “제 지역구(경북 상주)로 돌아가 때를 기다릴 생각”이라며 국회를 떠남에 따라 당분간 예결위 재가동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지난 4월 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89일째 국회에 머물고 있다. 추경안 심사가 계속 지연되면 역대 최장 국회 처리 소요 기간(2000년ㆍ107일)을 넘기는 건 시간문제다. 추경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와중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다만 여야 3당 지도부가 7월 임시국회 일정을 정할 때까지 결의안은 외통위에 묶여 있어야 하는 처지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