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1년여의 임기가 남은 이 위원장이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자 정치권에서는 다음달 예정된 청와대 개각 대상에 방통위가 포함됐던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문재인 정부가 2기를 맞아 대폭의 개편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성공을 위해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진보성향 언론학자 출신인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위원장에 임명돼 2년간 방통위를 이끌어 왔다.
이 위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방송 분야에 만연했던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 망 사용료 문제 등 국내와 해외 인터넷 사업자 간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도 꾸준히 마련해 왔다.
하지만 그는 퇴임 의사를 밝히는 자리에서 이런 성과보다는 ‘미디어정책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 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강조했다. 그는 “방송ㆍ통신 정책을 두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통위)에서 관장하는 어불성설의 일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며 “이원화된 방송통신 정책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처럼 일관성, 효율성을 상실하고 표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업무 분장에 대해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를 꺼낼 때는 됐다”면서도 “현재 업무 분장에 큰 문제가 없고, 정부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관련 부처끼리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 위원장의 후임으로 전현직 언론인과 법조계 출신 인사들을 후보로 놓고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완수 시사인 대표,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일한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