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참의원 개표 후 일성은 한국 압박
개헌선 확보 실패했지만 추가 규제 등 강경 예고
당장 개헌 시도 불가…”임기 내 어떻게든”
21일 일본에서 치러진 참의원 선거 후 과반 의석을 확보해 ‘승리’를 선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일성은 다름 아닌 한국 압박에 관한 말이었다.
아베 총리는 이날 TV아사히(朝日)에 출연해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며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수출규제 강화를 예고하는 뉘앙스를 풍기며 한국의 챔임을 강조한 것이다.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일본 내부에선 아베 총리가 선거 승리를 동력으로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를 서둘러 시행하는 등 한국 압박에 힘을 기울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헌법 발의에 필요한 3분의2 이상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데 대한 깊은 아쉬움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선거 뒤 가진 방송 인터뷰에서 “기한이 있을 리 없지만, 내 임기 중 어떻게든 (개헌을) 실현하고 싶다”고 밝혔다. 2021년 9월까지인 자신의 임기 중 개헌을 이뤄내겠다는 정치적 다짐이다.
평화헌법 수정을 포함한 개헌이 아베 총리의 정치적 숙원임을 감안했을 때 차후 야권에 손을 내밀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헌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제2 야당인 국민민주당과 연대할 경우 개헌이 가능할 것이란 계산에서다. 실제 이날 방송에서도 “국민민주당 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논의는 적어도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적극 설득해야 한다”며 관심을 내비쳤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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