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일산 공시가 높게 책정, 분당보다 재산세 많아”… 국토부 “통계 적용 오류” 반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고양정) 재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의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산 집값을 쟁점으로 공방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총선을 겨냥한 설전을 벌였다.

21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김현아 의원실은 최근 유튜브에 ‘일산과 분당의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김 의원은 영상에서 “일산신도시와 분당신도시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됐음에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공시가격 산정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김 장관을 겨냥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고양시 일산서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2%인데 반해 성남 분당구는 60.7%에 그쳤다. 시세 6억원짜리 아파트로 비교하면 일산서구 아파트의 공시가는 4억3,000만원이지만 분당구는 3억6,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분당보다 일산 주민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된 탓에 재산세를 상대적으로 많이 낸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김 의원은 “3기 신도시 개발 공급 폭탄으로 고양시 자산가치 하락이 우려되는데도 재산세는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산 지역의 3기 신도시 반대 여론까지 부추겼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3기 신도시의 딜레마, 그 해법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 같은 주장에 국토부는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원이 통계적으로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해당 지역의 공시가격(분자)을 시세(분모)로 나눈 값으로, 이를 정확히 추정하려면 주택 유형(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 등), 표본 수, 비교시점을 맞춘 데이터를 분자ㆍ분모에 넣어야 하는데 김 의원은 기준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의원의 통계상 분자(공시가격)에는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가 모두 포함된 전체 공동주택 데이터가 사용된 반면, 분모(시세)에는 연립ㆍ다세대가 빠지고 아파트만 적용됐다. 이에 따라 분자엔 공시대상 공동주택 전부(일산서구 8만9,000가구, 분당 13만1,000가구)가 적용된 반면, 분모엔 월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사용되는 표본(일산ㆍ분당 각각 150여가구, 아파트 전체의 0.1% 수준)만 반영돼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김 의원의 데이터 산정 시점도 고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은 작년 1월 1일 기준이지만 시세는 기준일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정한 일산 서구와 성남 분당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68.1%)과 비슷한 수준으로 차이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장관과 김현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과 지역구 출마 여부 등을 놓고 한 차례 격돌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김 장관에게 “현 지역구 그대로 내년 총선에 나가느냐”며 노골적인 질문을 던졌고 김 장관은 “그렇다. 김 의원님도 (일산 서구에) 자주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견제성 발언으로 맞받아쳤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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