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42)씨가 20일 오후 대구 동성로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박기덕(42)씨가 일본 제품 불매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7월 17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Anti-Japan sentiment cannot help resolve dispute

반일 감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President Moon Jae-in’s strong rhetoric against Japan on Monday reflected his firm determination not to yield to the neighboring country’s apparent economic retaliation over wartime forced labor issues. Moon appeared to deliver a strong message to Tokyo that the Shinzo Abe administration cannot win a trade war.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강한 수사는 전시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의 분명한 경제 보복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정부가 무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일본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What’s notable is that President Moon has begun to play hardball with Japan, a shift from his initial low-key response to the country’s export restrictions imposed against Korea. This was evident when he told a weekly meeting of senior presidential officials: “I warn in advance that the Japanese economy will suffer greater damage in the end.” It was unusual for the head of state to use such a strong, undiplomatic word as “warn.”

주목할 만한 것은 문 대통령이 일본에 강경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초기의 절제된 대응에서의 변화이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미리 경고해 둔다”라고 문 대통령이 주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말했을 때 이는 분명해졌다.

Moon also criticized Japan for taking “very unwise measures” which go against history, calling for their retraction. He must have felt the need for the harsh rhetoric to firmly stand up against the Japanese trade pressure. His hardened position is in contrast to Seoul’s earlier position that it would play it cool and refrain from any emotional reaction.

문 대통령은 또한 일본이 역사에 반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를 취했다고 비난하며,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일본의 무역 압박에 단호히 맞서기 위해 강한 수사를 사용할 필요를 느꼈음에 틀림없다. 문 대통령의 강경해진 입장은 냉정하게 대처하고 어떤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이전의 입장과는 대조적이다.

It is understandable for Moon to become hardline toward Japan’s unilateral and irrational moves to weaponize trade for political purposes. His government has so far called for a diplomatic resolution. Regrettably, however, Tokyo has refused to hold any consultations with Seoul. In this situation, Moon seemingly wanted to put pressure on Japan to come forward for negotiations to solve the problem diplomatically.

정치적 목적으로 무역을 무기화하려는 일본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강경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이해할 만한 것이다. 문 정부는 지금까지 외교적 해결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한국과 어떤 협의를 거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에 나서도록 일본에 압력을 가하길 원하는 것 같다.

Another reason for the shift in Moon’s stance could be his efforts to drum up public support for his fight against Japan’s export curbs on three key materials needed for Korean firms to make semiconductors and display panels. Last Friday, Moon even said Admiral Yi Sun-sin repelled a Japanese fleet with only 12 ships during the 1592-98 Japanese invasions of Korea. He apparently tried to appeal to the people to unite in the face of the mounting trade spat.

문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한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3대 주요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항한 싸움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는 그의 노력일 수 있다. 지난 금요일, 문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이 1592-98년 임진왜란에서 단 12척의 배로 일본 함대를 격퇴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 격화되는 일본과의 무역 분규에 직면하여 국민들이 단결하라고 호소하려고 한 것이다.

Yet Moon’s shift to a hardline position could run the risk of showing an emotional reaction to the Japanese measures. It could also spark anti-Japan sentiment among South Koreans, some of whom have already started boycotting Japanese products. This might incite anti-Korea sentiment in Tokyo. If this situation becomes aggravated, the Moon administration stands little chance of finding a diplomatic solution. Japan continues to up the ante by vowing to remove Korea from its “white list” of countries entitled to preferential trade treatment.

그러나 문 대통령의 강경 입장 전환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위험이 있다. 이는 한국인들 사이에 반일 감정을 촉발시킬 수도 있는데, 일부 한국인들은 이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이는 일본에서 반한 감정을 부추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악화되면, 문재인 정부는 외교적 해결책을 찾을 기회가 희박해진다. 일본은 무역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 제외를 공언함으로써 전운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다.

Moon and his aides should also refrain from put rhetoric and emotion before a rational and viable solution. They must come up with detailed and refined measures to cope with Japan’s economic retaliation. For this, they need to prove how illegitimate it is for Japan to wage a trade war against Korea.

문 대통령과 보좌진은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보다 수사와 감정을 앞세우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그들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처하기 위해 세부적이고 정제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것이 얼마나 불법적인 것인지를 증명해야 한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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