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 4건 이상 글 올려 일본 주장ㆍ국내 왜곡 여론 반박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일 여론전 선봉에 나서고 있다. 류효진 기자, 페이스북 캡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에 대해 연일 강경 입장을 내놓으면서 대일 여론전 선봉에 섰다. 조 수석이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직접 작성하거나 공유한 페이스북 글은 13일부터 21일 오전까지 37건에 달한다. 9일간 일 평균 4건 이상의 글로 일본 측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조 수석은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는 국내 세력들에게 “친일파”라는 말까지 써가며 거칠게 공격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21일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다 ▲이를 무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이를 방치한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어겨 일본 기업에게 피해를 주므로 수출 규제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궤변”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를 반박하기는커녕,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하면서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비,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국력, 분명 한국보다 위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현재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면서 “법적ㆍ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조 수석은 특히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무산되고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 관세’ 등을 검토 중인 사실을 알리며 “왜,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내용의 추경을 반대하고 막아 서는가”라며 일부 야당 의원들의 행태를 지적했다.

조 수석은 전날에도 “대통령의 법률 보좌가 업무 중 하나인 민정수석으로서(그 이전에 법을 공부하고 가르쳐 온 법학자로서),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에 대해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