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한ㆍ일 경제전쟁과 관련해 “법적ㆍ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며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연일 국론통합을 호소하며, 일본을 넘어서는 ‘극(克)일’의 선봉장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국력,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이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라면서도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조 수석은 특히 “외교력을 포함한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병탄(倂呑)’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패소 예측이 많았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건에서는 2019년 4월, WTO가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준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1심 패소는 박근혜 정부의 부실 대응 때문이었다는 송기호 변호사의 평가가 있다”며 관련 언론 보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잇따를 후속 조치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 없이, 냉정하게 대응하면 그릇된 주장을 펴는 일본을 어렵지 않게 꺾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일 경제전쟁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호소했다. 조 수석은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한일 외교전’이 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라며 “전례를 보건대 몇 년 걸릴 것이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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