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요구한 7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의 6월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까지 여야가 국회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탓이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개최 조건으로 북한 목선 입항사건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내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표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를 수락하거나 다음주 투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면 추경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민주당에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다. 국회가 정치 공방을 벌이느라 추경안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것도 한 이유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막판 협상에 나섰다. 그러나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물리적으로 오늘 안에 심사를 마칠 수 없다고 했고, 본회의도 열 수 있는 기한이 끝나 연장이 안 된다”며 합의 결렬을 선언했다. 한 대변인은 “7월 국회 소집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예결특위를 계속 가동해 추경안 심사를 지속하고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22일에 처리하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 또 국회의장 주재로 22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국회 현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3당은 이날 의원총회와 세 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이어가며 막판까지 급박하게 움직였지만, 6월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끝나고 말았다. 문 의장이 이날과 22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고 추경과 해임건의안을 동시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처리가 절박하다’는 청와대 의중을 읽은 민주당은 이날 밤 12시까지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까지 내리며 해법을 찾느라 분주했지만,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벌인 끝에 정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와 국정조사 모두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불발되면서 3당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6월 임시국회(6월 20일~7월 19일) 기간에 3당이 한 일이라곤 정치개혁ㆍ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고작이다. 86일째 국회에서 잠을 자는 추경안 처리가 끝내 불발되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은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추경안 처리는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강조하는 추경안 처리를 관철시켜야 하고, 한국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재시도해야 하는 만큼 7월 국회 개최에 공감하고 있다. 경찰의 ‘패스트트랙 국회 폭력 사태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으로선 임시국회라는 방패막이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누린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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