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韓 징용 판결에 유감 표명… “필요한 조치 강구해 나갈 것”
靑, 오전까지 “군사협정 유지” 오후 “재검토할 수도”… ‘치킨게임’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한쪽이 항복을 선언하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 논란을 ‘제3국에 의해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서 결론 내자는 제안을 한국이 최종 거부하자, 일본은 19일 외교 결례를 불사하며 거칠게 반응했다. 대응 수위를 조절하려던 한국 정부도 미국이 꺼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맞받았다. ‘외교를 통한 갈등 해소’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한일 양국은 ‘어느 쪽이 국제법을 어겼는가’를 놓고 거듭 충돌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법을 어긴 쪽은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가치 사슬)을 훼손한 조치라는 점을 들어서다. 청와대는 강제 징용이라는 비인도적 불법 행위로 배상 판결을 자초하는 등 국제법을 위반한 ‘원죄’는 일본이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날 노골적으로 싸움을 걸어 온 건 일본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장관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극히 무례하다”며 남 대사의 말을 끊어 신경을 건드렸다. 도발에 가까운 외교적 결례였다. 일본은 남 대사 초치 직후 발표한 담화에서 추가 보복 가능성까지 암시했다. “한국 대법원 판결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강변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격한 반응에 청와대도 지지 않았다. 한미일 3각 공조 체계를 공고화하기 위해 미국이 오래 공들여 성사시킨 GSOMIA를 파기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미국의 적극적 역할을 끌어내고, 미국 눈치를 보는 일본을 자극하기 위한 강수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GSOMIA 파기 가능성을 검토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금은 GSOMIA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청와대는 19일 ‘원론적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었다. 고노 장관이 한국 정부를 대놓고 무시한 것이 반나절 만에 청와대의 기류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유일한 한일 간 군사 분야 협정인 GSOMIA 파기를 들먹이는 것은 한국 정부에 ‘양날의 검’이다. 동북아의 ‘안정’을 바라는 미국의 중재를 촉진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GSOMIA를 잘못 건드리면 미국을 불쾌하게 만드는 역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협정은 만료 90일 전 한쪽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되는데, 다음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다음달 24일이다.
일본은 추가 경제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위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상 우대를 받는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식료품ㆍ목재 등을 제외한 거의 전 품목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카드다. 아사히(朝日)신문은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이상 규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의 언급을 보도했다. 갈등 장기화를 감수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기류인 셈이다.
일본은 19일 수출 규제 조치 관련 협의를 하자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수출 규제 조치 원상 회복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와마쓰 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은 몇 시간 만에 “대화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다.
일본은 징용 피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이 현금화하는 시점에 본격 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시기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일본은 한국 정부에 역(逆) 배상을 청구하는 등 ‘대항(보복)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집권당인 자민당에서는 한국인의 일본 방문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한국산 수입품 관세를 인상하는 등의 강경 조치들이 거론된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