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당 요구 수용 난색에 추경 처리 불투명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스1

여야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오후까지도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7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중으로 야당이 요구한 ‘북한 목선 입항사건 국정조사 실시’를 받아들일 경우, 막판 처리 가능성은 열려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에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를 수락하거나 다음주에 투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면 추경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최후 통첩한 상태다.

6월 임시국회마저도 빈손으로 종료될 위기에 이날 여야 3당은 의원총회와 원내대표 회동을 이어가며 급박하게 움직였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을 향해 “‘북한 목선 국정조사 실시’냐 ‘정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냐를 놓고 오늘 중으로 택일 하라”며 공을 민주당에 넘겼다.

‘추경 처리가 절박하다’는 청와대 의중을 읽은 민주당은 이날 밤 12시까지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까지 내리며 해법을 찾느라 분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추경 처리를 10번 넘게 언급한 터라, 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라는 숙제를 받은 셈이다.

그 동안 국정조사 수용과 정 장관 해임안 처리가 모두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민주당은 이날 국정조사를 수락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모두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다”면서도 “일부에서 국정조사를 받는 것도 고려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밝혔다. 민주당 입장에선 정 장관 해임안보다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는 편이 부담이 적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영수회담에서 외교안보라인 교체에 대해 묵묵부답했고 이해찬 대표도 “과거 연평도 사건과 천안함 피격 사건 때 문책 당한 적이 있었느냐. 목선 사건으로 장관을 해임하면 국회가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해임 불가론을 강조한 상태다.

이날 오후까지 이인영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두 차례 만나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본회의 개최 불발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3당 원내대표의 협상력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6월 임시국회(6월 20일~7월 19일) 기간에 한 일이라곤 정치개혁ㆍ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 두 달 연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고작이다. 더구나 지난 5월 맥주회동까지 하며 결의를 다졌지만 이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한 건도 없었다. 추경마저 불발될 경우,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은 첫 사례’를 만들었다는 불명예도 안게 된다.

다만 7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높아 여야는 협상 테이블에서 계속 마주할 전망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청와대가 강조하는 추경 처리를 위해, 한국당으로선 정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재시도하기 위해서라도 7월 국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경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으로선 임시국회라는 방패막이가 필요하다.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재적의원 과반수 참석ㆍ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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