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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에 북한 대외무역 규모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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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에 북한 대외무역 규모 ‘반토막’

입력
2019.07.19 17:18
수정
2019.07.19 18: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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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2017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코트라(KOTRA)가 19일 발표한 ‘2018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 사이의 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28억4,000만 달러(약 3조3,500억원)로 집계됐다. 2017년보다 약 48.8% 줄어든 수치다. 북한은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대외무역 규모가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 모두 크게 줄었다. 북한의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86.3% 감소한 2억4,000만 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31.2%가 줄어든 26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 적자는 23억6,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7.5% 늘었다.

보고서는 북한의 급격한 대외무역량 감소 이유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꼽았다.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안보리 결의 2371호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된 2375호는 북한산 직물, 의류 완제품의 수입도 막고 있다. 그 해 12월 시행된 결의 2397호는 산업용 기계류나 수송기기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무역 규모가 급감하면서 무역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중국과의 교역량도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2018년 27억2,000만 달러로 2017년 52억6,000만 달러보다 48.2% 감소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해 북ㆍ중 무역이 북한 전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1.0%포인트 늘어난 95.8%였다. 북한과 대외무역량이 두 번째로 많은 러시아의 비중은 1.2%에 불과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금지 품목이 늘어나 북한에 수출입 되는 품목도 변화했다. 제재 대상 품목인 광물성 연료(원유ㆍ정제유 등)와 의류, 수산물 등의 수출은 크게 감소했다. 다만 제재 품목이 아닌 경공업 제품류 수출은 늘었다. 그 중 시계 및 부분품의 수출이 1,533.7%, 가발 수출이 159.3% 증가했다. 북한의 최대 수입품목은 원유, 정제유 등 광물유로 3억6,000만달러 규모가 수입돼 전체수입의 13.7%를 차지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무역규모는 55억∼76억달러 규모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30억달러를 밑돌았다”며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 무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재차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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