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10개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금지 추진

자국 인부 데려와 쓰는 중국 공사장 겨냥…대중국 압박 수위 높이는 캄보디아

캄보디아 최대 항구도시, 시아누크빌 시내의 한 빌딩 건설현장 풍경. 중국 자본에 의한 호텔, 카지노,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만 중국 업체들은 자국에서 데려온 중국인들을 공사장 근로자로 고용, 현지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시아누크빌(캄보디아)=정민승 특파원

캄보디아 정부가 외국기업들이 자국에서 데려온 근로자들의 고용을 금지하는 규정 마련에 나섰다. 사실상 캄보디아 내 중국 건설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정치ㆍ경제적으로 중국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캄보디아의 대중국 견제 행보가 날로 강해지는 모양새다.

19일 현지 일간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노동부는 택시ㆍ툭툭(삼륜 오토바이) 기사, 이발사 등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10개의 업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헹 쑤어 캄보디아 노동부 대변인은 “캄보디아 내 사업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캄보디아인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그가 캄보디아인이 갖고 있지 않는 전문 기술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의 이 같은 조치는 최대 항구도시 시아누크빌 등지로 중국 자본이 몰려들면서 부동산개발 붐이 일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사 현장은 중국인들로 채워져 지역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등 현지인들 사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캄보디아 내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16만명으로 이 중 중국인이 10만명 이상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또 외국인 자영업자들이 매년 캄보디아에 360달러(약 42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쑤어 대변인은 “민간 기업에서 외국인들이 인사관리자 자리도 맡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일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오는 외국인은 연간 총 360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랬다.

이에 대해 한 자영업 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을 반기면서도 효과에는 의구심을 표시했다. 그는 “시아누크빌과 시엠레아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그보다 더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정도의 조치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캄보디아 유입을 차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효성 문제를 떠나 캄보디아 정부가 중국을 겨냥하거나, 중국의 반대편에 서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달 22일 시아누크빌에서 중국인이 짓던 건축물이 붕괴해 28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하자, 훈센 총리는 현장으로 달려가 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수백건의 공사 대부분이 중국 자본에 의한 것이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산 제품이 캄보디아산으로 둔갑, 미국으로 수출된다는 의혹이 일자 캄보디아 당국은 “조사 결과 캄보디아를 우회기지로 활용하는 중국 기업은 없었다”면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를 할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한 바 있다.

호찌민=정민승 특파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