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 강구”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장관은 19일 징용배상 문제를 다룰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은 데 대해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노 장관은 이날 오전 발표한 담화에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추가 무역규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고노 장관은 담화에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다시 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김회경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