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대표 “조속히 특사 파견을” 한목소리… 범국가적 대응기구 필요성 공감
문재인 “위안부 합의와 같이 잘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반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일본의 경제보복이란 난제를 놓고 초당적 해법을 모색했다. 그러나 5당 대표가 제시한 한일 현안 해법은 그 내용과 대응 수위에서 당의 정체성만큼 확연히 달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실질적인 양국 지도자간 ‘톱다운’ 해결 방식을 강조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좀더 강력한 대응을 주장했다. 심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방안을 놓고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손학규 대표간 팽팽한 토론이 이뤄졌다. 손 대표는 한국 정부가 먼저 기금을 만들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일본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이번 사태의 해법으로 제안했다고 손 대표 측 장진영 비서실장이 밝혔다. 황 대표도 동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위안부 사례를 보니까 그게 어렵더라'는 취지의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와 같이 잘못된 합의를 하면 안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잘못된 합의의 전제는 2가지인데 피해자들의 수용 여부와 국민적 동의여부”라며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외교적 협상의 결과는 하지 않으니만 못하다”고 강조했다.
악화일로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촉구가 잇따랐다. 황교안 대표는 “정부가 지금 별다른 대책 없이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는데 양국 정상간 해결이 핵심”이라며 양국 정상이 담판 짓는 ‘톱다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도 “일본이 방향을 전환할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한다”면서 두 지도자 간 회담 개최를 강조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신속히 특사를 파견해 원만한 협상을 위한 물꼬를 터야 한다는 데는 당 대표간 큰 시각차가 없었다. 황 대표는 “서둘러 대일 특사 등도 파견해야 한다”면서 미국 역할과 관련해선 “미국이 우리 입장을 잘 지지할 수 있도록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대표도 “일본에 전문성과 권위가 있는 특사를 보내 물꼬를 터야 한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추천하기도 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 역시 특사 파견을 강조하면서 “정부를 대표할 특사와 함께 민간을 대표할 특사, 복수의 특사를 보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대일 특사 파견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일본도 파견하는 상호교환 조건이 전제될 때 검토돼야 한다”는 조건부 파견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특사나 고위급 회담 등에 대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다.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회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그럴 단계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회동 뒤 브리핑했다.
아울러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한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잇따랐다. 황 대표는 “정부와 국회, 민간 등이 모두 참여하는 이른바 ‘민관정 협의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했고, 손 대표는 유사한 취지로 한일관계에 밝은 원로 외교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가적인 대책회의를 만들어 일본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게 하자고 제안했다. 맨 마지막에 모두발언을 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공감을 표하면서 5당이 힘을 합쳐 국회 차원의 대책 특위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하자고 언급했다. 이 같은 공감대를 이루면서 이날 공동발표문에는 비상협력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는 대목이 실렸다.
회동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이 있던 대목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검토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제도적 지원 등 두 가지였다. 강경론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맞물려 한국을 안보우호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GSOMIA 파기 검토를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일본이 실제로 그런 조치를 취하면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에 안보군사협정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 안보 협력을 안하겠다는 데 군사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이 협정이 파기되려면 만료 3개월 전인 8월 23일까지 일본에 통보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명분이 있다. 미국 협력을 불러내는 계기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측은 “일본을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어 발표문에 넣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반대 뜻을 밝혔다. 이를 두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재 부품 등 대일 의존도 완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이 예산 수반 문제 등을 들어 발표문에 담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은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초 이걸 빼자고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황교안 대표는 회동 뒤 브리핑에서 “우리 당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사안으로 예민한 법제도 있어서 적절치 않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선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를 열어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동영 대표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대일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면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촉구했다. 오히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도록 해야한다며 “상생의 정치를, 합리적인 정치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규탄 결의안 채택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일부 대목에 화답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