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구 중재위 해법은 국민·피해자 공감 필요"
이수훈 전 주일대사는 17일(현지시간) 최근 한일 갈등 상황이 무역 분쟁이 아니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라 벌어진 ‘한일간 경제 전쟁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선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싱크탱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 전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미국 인사들이 이 상황을 무역분쟁이라고 하던데 이것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따라 벌어진 한일간의 경제전쟁이라는 얘기를 했다"면서 “일본 정부가 상황을 더 악화 시켜서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물론 일본 기업도 깊이 상호 연동돼 있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미국 기업도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그 지경까지 가지 않으려면 일본이 이 조치를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피해자이고 일본이 가해자다”며 "일본이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사는 아울러 일본 정부가 과거사와 한일간 교류 협력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투트랙 외교 원칙을 어겼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과거사와 관련해) 해결 안 되는 것은 관리해 나가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협력은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게 외교 원칙이다”라며 “일본 정부가 취한 행동은 한일간에 상당 기간 쌓여오고 굳어진 투트랙 외교 원칙을 허무는 것이라고 미국 측에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일 갈등 상황을 바라보는 미국 내 분위기에 대해선 “미국이 (처음에는) 한일 두 나라, 두 정부 사이의 이슈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해법을 찾으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를 조금 넘어서는 분위기가 확실히 감지되고 있다"며 “초기엔 중립을 유지한다 입장에서 (지금은) 우려를 넘어서서 심각하다는 인식에 도달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기업도 곧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한미일 삼각 경제 파트너십에 심각한 도전이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묵인 속에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는 질문에 "미국이 그랬다면 3각 공조가 아니라 균열을 줄 수 있는 행동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부터 잘못된 것이다. 우리 내부에서 이런 인식을 가지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본이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하는 것과 관해서는 "우리 정부도 안 된다는 건 아니었다. 심각하게 검토했다. 현재까지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다양한 해법 중 하나이고 중재위 해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국민들께서 공감을 표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설립됐다가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선 "도저히 해산하지 않으면 안 될 막다른 골목까지 간 것"이라며 "당시 (한국이) 차관을 보내 일본 정부에 사정을 세밀하게 설명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계기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줬다"고 말했다. 이 전 대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KIEP)이 한미경제연구소(KEI)와 이날까지 이틀간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오피니언 리더 세미나 참석차 방미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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