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현재 보험료 수익의 13.6%에 머무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을 내년도에는 14%로 올릴 목표로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8조9,000억원에 달해 올해(7조9,000억원)보다 1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박 장관은 1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자 쏠림 현상은 문재인 케어 등장 훨씬 전에 일어난 것”이라면서 “정치적 공방과 객관적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진료 폐지와 2ㆍ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등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가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환자 쏠림 현상이 갑자기 심해진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2개의 중소병원이 문을 닫았는데 130개가 새로 문을 열었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보다 환자가 4% 늘었는데 마치 2~3배 늘어난 것처럼 이야기하면(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일부 공개했다.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들을 받으면 더 이상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대형병원이 환자를 중소형병원으로 보낼 때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박 장관은 “(지역별로) 질병별 전문병원을 육성해 굳이 ‘빅5’(삼성서울ㆍ서울대ㆍ서울성모ㆍ서울아산ㆍ세브란스병원) 대형병원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게 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대책은 10월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 등 시민단체들과 재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확대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정 국고지원금 비율은 해당연도 보험료 수입의 20%지만 기획재정부는 이 보험료 수입을 적게 추산하는 방식으로 국고지원금을 법정 비율보다 적게 잡고 있다. 가입자 대표들은 이를 문제 삼아 지난달 건강보험료 인상률 협의에 제동을 걸었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발표된 정신질환자 관리ㆍ지원 우선조치방안의 후속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복지) 인력의 공급이 충분히 안 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나 좀더 큰 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은 센터 업무 가운데 고위험 정신질환자 집중 관리를 좀더 우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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