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보훈처 국장 형사처벌
‘손혜원 부친 유공자 특혜 의혹’ 피우진 보훈처장 무혐의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답변 자료를 허위로 꾸민 국가보훈처 고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손 의원이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유공자 선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어 혐의를 벗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국장은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 과정과 관련한 국회 답변 자료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혐의다. 임 전 국장은 답변 자료에서 손 의원의 오빠 손모씨가 직접 전화로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기재했으나, 검찰 수사에서 손씨는 국가보훈처에 전화를 포함해 어떤 방식으로든 재심사 신청을 한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손 의원의 오빠가 전화로 재심 신청을 했다고 밝힌 보훈처나 손 의원의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으나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 이후 작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그러다 7번째 신청을 앞둔 시점에 손 의원이 피 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독립유공자 서훈은 가족이 서훈을 신청하거나, 보훈처가 새로운 자료나 증언을 토대로 직권으로 등록을 추진한다. 결국 보훈처는 손 의원 측의 공식적인 신청 절차가 없었는데 재심을 통해 손용우씨를 유공자로 지정한 것이다. 임 전 국장은 이 과정에서 국회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뒤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을 두 차례나 방문해 손 의원에게 심사 상황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 처장도 손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만 한 자료가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부정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손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설령 청탁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자유한국당 고발에 따라 손 의원과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손용우씨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지난 3월에는 세종시 국가보훈처 본청, 서울 용산구 서울보훈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차명으로 전남 목포시 문화재거리 부동산을 거래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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