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일자리 창출 미흡… 공기업 참여 늘려야”

 김현수 단국대 교수 인터뷰 

김현수 단국대 교수. 김 교수 제공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쇠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에 일자리 창출 등 경제기반의 ‘뉴딜’을 더한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이 사업을 두고 최근 정부와 각 지자체가 앞다퉈 뛰어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다수 지자체의 도시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김현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부)는 3년차를 맞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비하다”며 대안으로 “공기업의 사업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평가 한다면.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2013년6월) 이후 총 235곳이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 국비 지원을 통해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중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189곳이다.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시급한 과제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대학을 지원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은 다각적으로 이뤄지는데 반해 일자리 창출 성과는 두드러지지 못하다. 지자체와 주민 공동체 위주의 사업에 머물면서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경제적 성과를 내기 위한 대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이나 창업 보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하거나 임대해주기 위해선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야 한다. 교통여건이 좋은 입지 확보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섬세한 계획과 재원조달, 민자유치, 이해관계를 조정 등을 해낼 수 있는 전문 사업 주체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계획 수립, 개발사업 추진 등의 경험이 많은 공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더 많이 열어줘야 한다.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서대구 등이 이에 접근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해 갈등관리, 민자공모환경조성 등 기업의 투자환경을 만들어주면 일자리 창출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도시재생 사업의 해외 성공 사례는.

“요즘 관심을 끄는 미국 뉴욕의 허드슨야드는 철도부지 위에 대규모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례다. 뉴욕시 산하의 허드슨 개발공사라는 시 산하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조달, 기업유치를 전담하고 있다. 런던의 국제업무도심 도크랜드를 개발한 런던도크랜드개발공사, 싱가포르 재개발을 주도한 도시재개발청, 뉴욕의 금융중심지를 조성한 배터리파크시티개발공사 등도 공기업이 도시 재생사업을 주도해 성공시킨 사례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언을 한다면

“일자리 창출형 도시재생뉴딜에 눈을 돌려야 한다. 앞으로 신규로 지정되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주변의 활성화 계획 수립은 혁신지구사업을 시행하는 공기업이 전담해 하고 재원활용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서구의 선진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은 성공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공무원들은 개발사업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민원에 취약하므로, 공기업의 전문성을 빌어서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