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야당이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기업들의 대응책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주길 부탁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기업들이 소재의 국산화 등 미래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과 공장 설립 등을 추진하려면 복잡한 인허가나 예상치 못한 장애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가 대(對)일본 거래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3가지 중점사안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규제플랫폼 점검, 선진국형 규범 공론화를 꼽았다. 그는 “관문식 규제 심의를 넘기 위해 젊은이들이 낭비하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며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형 규범 안착과 관련해선 “그간의 입법 관행을 보면 부작용을 상정하고 이를 원천 예방하는 쪽으로 흘러 온 경향이 있었다”며 “법의 테두리는 넓어진 반면 자율 규범이 들어 설 자리는 줄고, 각종 규제가 사라지면 대혼란이 올 것 같은 공포가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들이 솔선해서 페어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당국에서도 기업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만 법에 담는 규제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경제, 혁신과 성장의 새로운 길 찾자’라는 주제로 이날부터 3박4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경제부처 수장들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 김창범 한화케미칼 부회장 등 600여명이 참석한다.
홍 부총리도 개회식 강연에서 ‘한국 경제, 새로운 성장의 길‘이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18일에는 최태원 SK회장이 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강연자로 참석해 ‘기업의 돌파구 전략, SV(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제로, 기업의 새로운 혁신동력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제주=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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