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전반적 미흡’
경북 영주시의회는 17일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도감독소홀과 보조금지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시의회는 장성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7명의 의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6월3일부터 한달간 담당부서와 보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펼쳐 이날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를 냈다. 보조금 규정위반, 해외연수 부적정, 인건비 산정 미흡, 사업실적 미흡 등 적발한 22건의 지적 사항은 영주시에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영주콩가공산업육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선정돼 2016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30억원이 투자되는 보조사업이다. 영주콩(부석태)를 활용해 생산, 가공, 향토음식, 체험 등 융ㆍ복합화한 6차산업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와 관계자는 사업 첫해인 2016년 해외시장 개척을 명분으로 콩 산업과 관련 없는 뉴질랜드로 가서 관광과 견학위주로 여행했다. 사업단 인건비를 정상절차 없이 인상하고, 영주콩과 한우 인삼 사과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퓨전상품개발 계획은 사업실적이 거의 없다.
조달청 구입가격이 390만원인 복사기를 1,000만원이 넘는 예산으로 4년간 임대해 사용했고, 10만원으로 규정된 회의수당을 15만원 지급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
설계금액이 9억4,800만원인 건축과 1억9,000만원인 전기 공사를 최저가낙찰제로 입찰해 각각 55.9%, 21% 낙찰율로 시공을 맡겨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지명도가 낮은 특정 언론사가 주최 주관하는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에서 사업단장이 수상하고 330만원의 광고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경기도 광명의 지역인터넷신문에 배너광고비 17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지하철 벽면광고, 스크린 도어 광고 등 홍보비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5억원의 57%인 8억6,000만원을 썼으나 홍보효과가 극히 미진했다.
장성태 영주시의회 특별조사위원장은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 추진에 대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돼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했다”며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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