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무산된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절차가 오는 10월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최대 2곳의 인터넷은행을 연내 최종 선정한다는 목표 아래 인가 신청 업체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평가위원회와의 소통 기회도 충분히 부여해 흥행몰이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10월 10~15일 엿새간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해 신청일로부터 60일 내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일정을 밝혔다.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가 본인가를 신청하면 1개월 안에 최종 심사를 마칠 방침이라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인터넷은행이 확정될 수 있다. 앞서 지난 5월 진행된 예비인가 절차에는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신청했지만 각각 혁신성과 자금조달 부문에서 낙제점을 받고 탈락했다.
금융위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가 심사 절차와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통상 ‘재벌’로 분류되는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문호가 열려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만 인터넷은행을 운영할 수 있다는 편견이 시장에 퍼져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인터넷ㆍ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든 인터넷은행을 경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심사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기존 도전자였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새로운 다크호스가 등장하긴 힘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신규 신청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고 설명을 제공할 것”이라며 “토스나 키움 측이 다시 신청할지 여부도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영국, 중국, 일본 사례처럼 자체 영업망을 확보한 온ㆍ오프라인 유통업체나 스마트가전업체 등의 도전을 내심 바라는 눈치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측은 “인터넷은행 재도전 여부는 미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저번과 같은 동반 탈락 사태를 막기 위해 예비인가 신청자에겐 금융감독원이 인가 절차 전 과정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미흡한 점을 사전에 보완해 인가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또 예비인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 산하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을 상대로 신청자들이 사업 계획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2박3일의 외평위 합숙 평가기간에만 신청 기업에 설명 기회가 주어졌다.
지난 5월 심사 때 키움ㆍ토스 컨소시엄을 모두 탈락시키는 뜻밖의 결론을 낸 외평위에 대해 금융위는 독립성을 계속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 과장은 “원칙적으로는 외평위의 심사 결과를 금융위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심사 결과를 존중해왔으며 앞으로도 외평위 구성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외평위와 소통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외평위원장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불러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기로 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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