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웅천택지개발 사업비 정산을 두고 개발 시행사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27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시민 혈세로 반환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택지개발 사업비 정산내역 공개와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여수시민협은 16일 “개발한 땅의 면적 계산도 못하는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산 소송 패소로 웅천지구 개발업체에 지급하는 반환금 270억원을 시민혈세로 투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수시가 애초 복합단지로 조성해야 할 부지를 택지 개발로 변경해 땅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업체인 블루토피아(여수시에 소송을 제기한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의 지분 95% 소유)에 각종 특혜를 제공했는데도 블루토피아가 무슨 이유로 여수시에 소송을 걸었는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반환금 270억원과 소송비용, 매일 지급해야 할 이자를 시민의 혈세로 충당한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며 “시의회 특위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특위가 제 역할을 못하면 시의회 의장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은 웅천지구 택지조성 원가 정산 방식을 놓고 여수시와 마찰을 빚다 정산금 744억6,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시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270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판결로 일부 승소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예비비로 270억원의 반환금 전체를 업체에 지급했다.
웅천지구는 부지 280만㎡ 규모로 2004년 착공해 2016년 완공됐으며 여수시가 1단계를 개발분양했고, 2ㆍ3단계는 민간자본이 투입돼 여수시와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공동 추진했다. 여수시와 블루토피아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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