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상습체납자 징수관리 강화…자산 등 압류ㆍ공매도 추진
앞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연체한 지 1년 이상 된 사람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월부터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가 확대된다. 건보공단은 현재 관련법에 따라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하고 있다. 10월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이 현행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체납 기간 2년 경과’에서 ‘건보료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경과’로 확대 시행된다.
건보공단은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체납 요지 등을 공개하고 있다. 체납액을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공개명단에서 뺀다.
건보공단은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신속하게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사전급여 제한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한다. 이런 통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상습체납자가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 건보공단이 2018년 12월 초에 공개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상습ㆍ고액체납자는 8,845명에 달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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